22.11.17 11:42최종 업데이트 22.1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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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에 응한 나경원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 발전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KBS1라디오

 
[검증 대상] 나경원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안 하면서 석탄발전을 더 많이 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이 원전을 안 하면서 석탄발전을 더 많이 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견 정치인인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필요한데, 한국의 자연환경조건이 여의치 않다는 취지였다.

이어 나 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이 원전을 안 하면서 석탄발전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에너지 믹스도 전체적으로 원전과 재생을 조화롭게 해야 잘해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석탄발전이 늘었고, 그래서 한국의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석탄발전이 정말로 늘었는지, 이것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지 검증했다. 

[검증 내용] 문재인 정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양과 비중 확인
 

에너지원별 발전량(2012~2021). 파란 박스 안의 수치는 원자력발전량/비중. 빨간 박스 안 수치는 석탄발전량/비중. ⓒ e-나라지표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 지표)' 누리집을 통해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을 확인했다. 이는 "각 발전기의 연료 사용량, 각 연료별 발열량을 기초로 산출되는 발전량"으로 한국전력공사 월별 전력통계속보, 연도별 한국전력통계를 취합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은 23만 8799→23만 8967→22만 7384→19만 6333→19만 7966Gwh(기가와트시)였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첫해와 마지막 해를 비교하면 4만833Gwh가 감소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1만 3803Gwh에 비교해도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2012~2016년) 석탄발전량 평균은 20만 7759.4Gwh였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석탄발전량 평균값은 21만 9889.8Gwh로 소폭(1만2130.4Gwh) 늘었다.

물론 전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발전량도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43.1%에서 시작해 41.9→40.4→35.6→34.3%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역시 2016년 39.6%와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문 정부 출범 전보다 석탄발전에 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비율로 따져봐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석탄 발전 비중은 박근혜 정부 5년 평균인 39.7%보다 0.54%p 줄어든 39.06%였다.

단순 계산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임기 일부의 석탄 발전량이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많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의 석탄 발전 비중과 발전량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비중과 발전량 모두 감소세였다.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비율, 줄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정책 추진,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자력 발전량과 발전 비중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 원자력 발전량은 14만 8427→13만 3505→14만 5910→16만 184→15만 8015Gwh로 변해왔다.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마지막 해의 발전량이 9588Gwh 늘었다. 발전 비중은 26.8→23.4→25.9→29.0→27.4%였다. 비록 소폭(0.6%p)이지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되레 늘어났다.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6만 1995Gwh와 비교하면 3980Gwh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박근혜 정부 평균치(15만4455Gwh)와 문재인 정부 평균치(14만9208.2Gwh)를 비교하면 감소폭은 5247Gwh이다. 평균 비중은 29.5%에서 26.5%로 3.0%p 감소했다.

통계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임기 말까지 원자력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발전량과 발전 비중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급격한 탈원전'이라고 규정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허울뿐이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 행사장 한국 홍보부스에서 열린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산림 분야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안 하면서 석탄발전을 더 많이 했다"고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발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석탄발전량과 발전 비중 모두 일부 감소했다. 오히려 소폭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원전 발전 비율은 늘었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비교했을 때도 석탄발전량과 발전비중 모두 줄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량 평균치가 조금 높았으나,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의 평균 비중이 더 적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안 하면서 석탄발전을 더 많이 했다"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참고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 배출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과거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때마다 여러 언론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증했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안 하면서 석탄발전 더 많이 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11.16
  • 출처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22.11.16. 수 게시물)출처링크
  • 근거자료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2012~2021)' 중 원자력/석탄발전량 및 비중 수치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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