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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였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검찰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사 특권을 없애겠다. 검찰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수사 관행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조국혁신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의혹의 근본적 원인을 법적근거 없이 검찰의 편의만을 우선시 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으로 지목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환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술판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화영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이나 불렀다고 한다.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4분의 1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지속했기 때문에 '술판 회유' 논란이 벌어질 상황이 초래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차 당선인은 이러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검찰에서 이를 지키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대검찰청은)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수용자 조사내용의 서면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며 "만약 수원지검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회견 후에는 이에 대한 대검의 감찰도 요구했다.
"수용자 인권 외면하고 검사 편의만 우선하는 수사 관행 바꿀 것"
차규근 당선인은 "검찰이 교정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용자를 검찰로 호송해 조사하는 것"도 "오로지 검찰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수사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20년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놓고 조사는 하지 않고 대기시설에 가둬두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해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차 당선인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이러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2023년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권고 이행률이 0.1%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해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당선인은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검사들로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런 의혹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며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다. 검사의 부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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