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지어진 빌라단지. 이곳은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도시 예정지구로 발표되면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가 지게됐다. ⓒ 용인시민신문
"당장 꼬박꼬박 이자 내기도 힘들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다네요.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인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하게 된 P씨(56). 11필지 약 1800여 평을 매입해 21평형 48세대 허가를 받은 것은 2022년이다.
2년 여 공사 끝에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을 할 계획이었다. 토지획득 및 건축과정에서 절반 이상 해당하는 비용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어 해결한 만큼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15일, 국토부가 용인 이동읍 228만m² 면적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을 할 1만 6천 가구를 지을 부지를 선정해 발표했고, P씨의 부지는 공교롭게도 그 경계 안에 포함됐다.
모든 분양 일정은 일시 정지되다시피 했다. 관련 사실을 알고 들어올 세입자는 없고 매입할 구매자는 없었다. P씨는 당장 은행 대출금 이자가 현실이 됐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사업을 담당할 LH 담당 부서를 물어물어 찾아갔다. 분당에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 집이 있었어요?" 오히려 놀라는 담당 직원의 얘기를 들은 P씨는 어이없기도 하고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지구 지정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예정지일 뿐이죠. 그러나 사실상 계획대로 갈 게 뻔한데 언제 나가라 할지도 모르는 주택에 누가 돈을 내고 입주 하겠습니까. 거저 살라고 하면 몰라도..."
해결책을 두고 용인시 관계자는 "수용보상 외에 이와 같은 경우 영업손실 보상 등 구제장치가 법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구지정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 부지의 경우 지적상 경계선상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구획확정단계까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 지금 단계에선 어떤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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