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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1위 후보가 김진태, 이게 전국 분위기"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빈부격차 핵심은 복지보다 월급, 강원도가 해봤다"

등록 2021.06.21 07:13수정 2021.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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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변방.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 대한민국 인구의 3%가 살고, 산야지대가 90%를 웃도는 척박한 땅을 대표하며 10년째 일해온 그다.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여의도 정치와 뚝 떨어져 있던 만큼, 최 지사의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최 지사는 "변방에 있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변방에서 관찰"해보니, 여의도 문법과 기득권 시각에 갇힌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더 눈에 잘 들어왔다고 했다. 그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을 대선 과정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건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 지사는 17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우리가 길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촛불을 들며 (국민들로부터) 불공정과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받았다"며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니까 (4.7 재보선 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바람' 역시 "'88만 원 세대'와 '3포 세대'의 대표이자 그들이 가진 분노의 상징"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민심이) 저쪽 당으로 갔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최 지사는 "빈부격차 해소"를 꼽으며, 그 해법으로 '고용국가'를 제안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선주자간의 복지정책 논쟁을 두고 "핵심에서 벗어났다"며 '월급'에 주목하자고 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급(노동소득)을 창출하거나 늘려주는 정책이야말로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얘기였다. 

정치인 최문순의 또 다른 차별점은 친근함이다. 그는 최근 만든 부캐(부캐릭터: 새로운 정체성) '최메기'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최 지사는 "대통령의 무게를 좀 줄일 때가 됐다"며 "국가원수, 행정수반, 개인, 세 가지가 겹쳐 있는데 다들 국가원수로만 본다"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외국 갈 때는 국가원수로 가더라도, (평상시에는) 매일 세종시로 출근하고, 국회 가서 법안 통과나 예산 편성을 요청할 때는 지금처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최문순 지사는 1984년 MBC에 기자로 입사한 뒤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초대위원장을 거쳐 2005~2008년 MBC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8년 제18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다. 

"질문만으로도 영광"이라던 그가 대선 출마 결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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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두 달 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선 대선 출마가능성을 묻자 "질문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했다가 경선에 뛰어들었다. 원래 뜻이 있었나 아니면 마음을 바꿨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첫째, 경선에 나온 분들 가운데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둘째, 우리 강원도에선 민주당 지지가 서울과 부산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버렸다. <강원일보>에서 '차기 지사 후보로 누가 좋냐'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쇼킹한 결과가 나왔다."

- 1위가 누구였는가.

"김진태 전 의원. 그런데 대선만이 아니라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까지 보면, 강원도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싹쓸이 당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강원도뿐만 아니다. 전국적인 분위기다."

- 출마선언 당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국민들이 부여한 불평등·불공정·빈부격차 해소 임무를 해내지 못해서'라고, 그 원인을 '당의 귀족화'라고 진단했다.

"우리가 촛불을 길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들었다. 그때 요구사항이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빈부격차 해소다. 청년들이 제일 절규하는 문제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이걸 해소하라고 의회·행정권력을 몰아줬지만 못 해냈다. 제가 변방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나쁜 의도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예산 집행, 법과 제도를 만드는 방식, 국가운영 등을 모두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과거 방식을 답습한 채 과감히 뒤집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

- 요즘 정치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많이 말하지만 빈부격차란 표현은 잘 안 쓴다. 용어 선택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흔히 (빈부격차보다는) 양극화라고 하는데, 추상적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일 수 있고, 남녀 간 불평등일 수도 있고... (현재 사회 문제를 표현할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빈부격차가 가장 정확하다.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해법에도 정확히 접근할 수 있다."

-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인가.

"그렇다.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이다. 거기에서 드러난 현상들이 불공정, 불평등, 언론개혁, 검찰개혁, 반페미니즘 문제, 혐오현상 등이다."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 기저질환... 일자리로 풀자"

- 그 해법으로 '고용국가'란 비전을 내걸고 '취직사회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 등등 우리 사회에서 돈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돌아가고 있지 않다. 월급이 적다. 복지는 2차 분배이고, 월급이 1차 분배인데, 비율로 보면 100대 1정도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이 월 400만 원 버는데, 복지비용은 월 4만 원 꼴이니까. 지금 대선 국면의 논쟁이 전부 복지에 맞춰져 있는데, (핵심에서) 벗어났다. 1차 분배, 노동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한국은 '영업이익 국가'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보도하지 않나. 그런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인건비가 줄어들고, 신규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IMF 외환위기 전에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고용하는가'로 경쟁했다. 다시 그렇게 변해야 한다. 취직사회책임제를 제안한 이유다.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월급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강원도의 경우 1만 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는데 6월 11일 기준 1만 7789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747명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다.

원래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를 먼저 했다. 이른바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다. 예를 들어 기자가 월급의 15만 원을 내면, 회사가 15만 원, 강원도가 20만 원을 내서 총 50만 원을 5년간 3000만 원을 적립한다. 만기 때 수령할 수 있고 직장을 잃거나 이직할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 가능하다. 현재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근로자 92.9%, 사업주 94.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내 기업 중 영세하고 월급이 적은 곳이 많다 보니 이직율이 높았다. 그런데 2017년 제도 시행 후에는 고용 유지가 축적됐다. 지난해 9월 기준 강원도 전체 이직률은 4.8%인데, 안심공제 가입자의 이직률은 0.6%다. 또 강원도 전체 타시도 이동률은 4.3%이지만 안심공제 가입자는 0.5%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봐도 2018년 안심공제 가입자 이직률은 5.6%로 도내 전체보다 높았는데 이듬해 2.7%, 2020년 9월 기준 0.6%로 점점 줄어들더라. 이걸 바탕으로 올해부터 취직사회책임제를 시행했다."

- 취직사회책임제 지원 대상 기준은?

"전혀 없다. 대기업도 좋고, 1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상관없다. 아무런 규제 없이 취직만 시켜주면, 월급 중 100만 원을 도에서 책임지고 있다."

- 고용을 보조한다는 의미인가. 정의당에선 돌봄 등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국가일자리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건 국가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방식이라 작동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취직사회책임제는 저희(정부)가 100만 원을 지급하면, 기업에서 200만~300만 원을 함께 책임을 진다.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가야 한다."

-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다. 대선주자로서 어떤 해법을 고민 중인가. 

"근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권력과 문화 때문에 서울로 몰려서다. 기업들을 다 지역으로 옮기되 법인세를 깎아주고, 심지어 상속세도 면제시켜주자. 외국은 일정 기간 일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대신하도록 하는 곳이 많다. 풍부하게, 과감하게 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면 땅값 오를 이유가 없다.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무조건 규제만 하니 풍선처럼 (규제하지 않은 곳에서 부작용이) 터지는 거다."

- 또 다른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과 광역철도 확충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고 반대했다. 동의하는가.

"그렇다. 지금은 서울에 집중해서 인프라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서울로 모인다. 교통, 건축, 문화, 교육 등을 지역에 투자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의 경우 '전국 평준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허위 평준화'다. 지역에 있는 명문 중고등학교 다 없애고 서울 강남으로 모아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지방소멸이 이뤄지는 군 단위마다 명문고를 부활시키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토론할 때가 됐다."

"이준석은 88만원·3포 세대 분노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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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청년국가'도 말했다. 무엇을 할 계획인가.

"무상 대학등록금이다. 강원도는 이미 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 등록금 0원을 실시했다가 2~3년 후 조정해서 현재 90%가량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대학도 하는데 왜 못하는가. 1조5000억 원이면 전국의 국공립대를 무상화할 수 있다. 내년 신입생부터도 가능하다.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정치적으로 선언해놓고 하지 않으니 청년들이 화난 거다.

또 강원도에서 프랑스를 본 따 아이 1명을 낳으면 4년간 월 40만 원씩 '육아수당'을 준다. 그 결과 도내 가임여성 숫자가 적지만 세종시를 제외하면 출산율이 전국 1위다.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만 47조 원인데,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돈을 잘못 쓰고 있다. 육아수당을 준다는 것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뜻이다. 어린이집을 지으면 뭐하나. 부모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개최로 남북관계를 풀겠다고도 했는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관계가 열렸던 이유를 다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스포츠는 체제 유지 수단이자 선전 수단이다. 북한에게 평창올림픽은 남북 관계를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행사였다. 그래서 참여했다. 이걸 충족하는 방안으로 유일하게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남았다. 공동개최는 IOC에서도 해보라고 한다. 8월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남북공동개최를 결의한 뒤 IOC에 전달하면, 북한에도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

- 그런데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올림픽을 준비해온 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회를 빼앗은 불공정한 결정'이란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도 공정이 화두다. 

"그때 엄청 놀랐다. '청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우리가 보는 공정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새롭게 공부했다. 다만 공정·불공정이 무엇일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정하기만 하면 경쟁이 괜찮다고 말하는데, 제 생각과 부딪친다. 공정한 경쟁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 공동체적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이 흐름 속에서 '이준석 바람'이 불었다. 

"이준석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당에서도 세대교체, 생물학적 나이로만 논쟁하고 있다. 이준석이 누군가. '88만 원 세대'와 '3포 세대'의 대표다. 그들이 가진 분노의 상징이다. <88만 원 세대> 책이 2007년 나왔고, 결혼과 직장·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란 말이 2011년 말 신문에 처음 등장했다. 이 '이준석들'이 우리 당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88만 원'과 '3포'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저쪽 당으로 갔다."

-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내년 대선 판세에서 민주당에 위협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 

"(위협이 아니라) 혼란이다. 이준석 현상은 있지만, 이준석이 이끄는 변화는 쉽게 생기지 않을 거다. 노동소득에 논쟁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분배 없는 성장'을 주장해온 당이다. 우리가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에선 이준석 대표의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비판하며 선 긋기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법안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진 않다.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큰 틀에서 찬성하는데,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 이름이 더 좋다. 내용도 그쪽을 찬성한다. 지금 차별금지법에 저항이 있는 이유가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조항 때문 같다.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텐데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니..."(기자 주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피해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용자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지금처럼 갈 수 없어... 처절하게 경선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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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대선 경선 연기를 공개 제안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던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지금처럼 갈 수 없다는 건 (대권주자) 거의 모두 동의하고 있을 거다. 이낙연 전 대표도 공감하더라. 경선 연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심각하다. 서울은 진보의 근거지다. 그런데 강원도는 보수성향 지역 아닌가. 서울이 (4.7 재보선에서) 그렇게 무너졌으면 강원도, 충청도는 어떨까? 이낙연 전 대표 등 당에서는 저보다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말하고, 좀더 처절하게 대선 경선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국민 분노가 심각하다는 것은 도민들을 만나며 느꼈나.

"눈빛을 보면 안다. 선거를 많이 해봐서 악수를 해보면(멋쩍게 웃음). 제 지지자들도 '왜 나왔냐'고,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까지 '민주당이라면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 감자완판남, 부캐 '최메기' 등으로 여느 정치인보다 친숙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부진하다.

"출마선언한 지 10일 정도 됐나? (현재 지지율이) 1.6% 정도다. 부지런히 따라잡아야죠. 다만 국민들이 TV 토론 등으로 전체 후보를 놓고 판단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 제가 갖고 있는 해법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한다."

- 도지사 선거 나갈 때부터 번지점프하고, 배우자의 출마 허락 영상 등 재밌는 모습으로 화제였다. 반면 대선에는 안 맞다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굳이 부캐를 만든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무게를 좀 줄일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 행정수반, 개인 세 가지가 겹쳐 있는데, 다들 국가원수로만 본다. 제가 당선된다면, 외국 갈 때는 국가원수로 가더라도 (평상시에는) 도지사처럼 매일 세종시로 출근해서 업무를 볼 거다. 청와대에 고립된 채 국가원수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결재하고, 공무원들과 토론할 거다. 또 국회 가서 법안 통과나 예산 편성을 요청할 때는 지금처럼 할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대선 #민주당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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