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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 실망하고 있다. ⓒ 유성호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22일 치 사설을 통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이자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의 행위는 다른 나라의 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따른 타당한 견해"라고 썼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피해자 측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외교적 영향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면 실행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라며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전 정권이 맺은 합의에 부정적인 문재인 정권이 재단을 해산시킨 것이 사태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문 대통령은 아슬아슬한 외교적 노력 끝에 나온 합의의 의미를 평가하고, 원고와 지원단체에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 판결은 "상식에 맞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해결이 끝난 문제를 들쑤셔 스스로 뿌린 씨"라며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한국 내에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지난 1월 판결의 소송비용으로 일본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한국 법원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포함해 한국의 대내외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즉, 2015년 위안부합의는 양국 외교수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국가간 약속이므로 해결이 끝난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교섭에 응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 많아... 이것으로 대립 해소 전망은 시기상조"
상대적으로 진보 계열의 신문들은 1월의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부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도 양국 정부가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른 내용"이지만 "원고 측이 항소로 재판이 계속될 것이니만큼 이것으로 양국간 대립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는 분쟁하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이며 국제적인 관심도 높다"며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합의로 문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새롭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립을 완화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원고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사법적 판단에 해결을 맡기기보다 한일 양국정부의 협의를 가속화해 정치 주도에 의한 구제책을 세우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주권면제'를 인정한 것은 "관습국제법에 의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양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위안부합의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미중대립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북한정세도 불투명성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한일 협력이 불가결하다"며 "양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아사히신문>은 사설 대신 장문의 해설기사에서 이번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급락한 데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위안부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에 양보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높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여론의 대일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당장 양국간 관계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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