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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제적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일본의 결정에 대해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첫째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제시, 둘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상의, 셋째 IAEA 검증에 우리 전문가들의 참여 등"이지만 "일본 정부는 발표에 임박해서 통보했으며, 이런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측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지만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고, 국제기준에 부합된다고도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뭐냐, (미국은) 우리가 받은 것과 다른 자료를 받았나"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와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대만 그리고 태평양도서국연합(PIF)도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했으며 EU대변인도 국제적 기준, 안전보장, 투명성 요구 등 우리와 대동소이한 입장을 표했다며 "국제적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미백신스와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장관은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말은) 왜 일본이 하는 것에 반대만 하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토하라는 것이지 제소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외교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백신스와프'에 대해서는 "작년 코로나 초기 단계 국내수급이 넉넉지 않았지만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미국에 대량 공수했었다"고 상기하고, "미국에 우리가 작년에 보여줬던 연대정신에 입각해서 백신과 관련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미국과 진지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도 올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해 국내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만큼 비핵화 협상과 안보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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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핵화협상 실패 아니다... 얼마든지 재개 가능"
한 패널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 북미협상이 중단된 것을 들어 비핵화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비핵화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북으로부터 영변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동창리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이끌어냈으며 그 이상도 하겠다는 남북합의 등으로 협상을 위한 틀을 만들어놨다"며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해결 안되면 완전한 토대를 만들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지난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 비춰 한달 뒤인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으로는 두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 먼저냐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바이든 신정부가 한일 정상을 잇따라 초청해 대면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은 한일 외교를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지 톱다운이냐 보텀업이냐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워싱턴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서훈 안보실장에게 쿼드 참여를 권유했다는 보도에는 "일본언론이 가끔 앞서가는 보도를 많이 한다"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진실이다"고 일축했다.
소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이 좋은 전략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잘라 말하고 "미국은 동맹을 넘어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할 상대이며, 중국과는 교역총량이 한미, 한일 총량보다도 400억-500억불이 많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서 역할을 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매번 '더 가져와라'... 위안부 협상 일본의 고자세 놀라워"
한편, 정 장관은 현 정권 들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는데, 올해는 대통령이 공식합의라고 해서 국민들이 헷갈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들어 한번도 위안부합의가 폐기됐다고 한 적이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어불성설 주장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서 매도한다"고 개탄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여러 대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매번 더 가져오라고 한다"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나,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더 고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안보실장 시절 비공개로 여러 번 일본에 가서 협의를 했지만 "일본의 (고압적인) 협상태도에 상당히 놀랐다"며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할 말이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장관은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청문회는 "내정간섭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기본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내는 뜨겁지만 미국내에서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종합적으로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 한반도 평화안정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8-9차례 미국을 방문했고, 전화통화도 30-40회나 했으며 자신도 안보실장 재임중 백악관 안보실장과 수없이 통화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더 확고하게 유지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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