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세월호 진실 밝혀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진상규명 촉구

국회에 ‘재난참사 대응’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요구하기도

등록 2021.04.16 17:33수정 2021.04.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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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충북인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충북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세월호충북대책위원회(세월호충북대책위)는 16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과거 정부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게도 있다"며 "새로운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는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과 군 등 책임 있는 국가권력기구를 조사해야 하며,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보장, 재난참사 예방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법안처리를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년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야 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청 앞에 세월호 추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충북도당 이인선 위원장, 진보당 충북도당의 이명주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청주청년회 임지연 회장은 "진상규명을 약속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세월호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어떤 자리들을 얻어 올라간 사람들을 지금도 본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만 남았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정란 상임대표는 "416을 경험한 우리들은 촛불을 들었고 안전 때문에 국민들이 눈물짓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로 입성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에 대한 진상파악은 유가족들이 제일 먼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세월호에 가담하고 공모한 이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해경은 왜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언제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 누굴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왜 180석을 내어준지 모르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법에는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이 명시돼 있다. 또 이를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와 피해자 지원원칙이 담겨 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안전관리 부실은 노동자의 안전도 시민의 안전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청주대교로 이동, 선전전을 펼쳤다.
 

ⓒ 충북인뉴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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