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동 전 용인시 처인구청장?'왜! 지방자치인가' 펴내

30년 지방행정 현장에서 본 지방자치를 말하다

등록 2021.04.14 11:23수정 2021.04.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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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민신문



지방자치라는 제도적인 틀을 갖춘 지 30여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이 나왔다.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지방자치 이론을 지방행정 현장의 경험에 녹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정해동 전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왜! 지방자치인가>다.

이 책은 지방자치 연구자이기도 한 그가 지방행정 현장에서 30년간 몸담으면서 가져온 고민을 엿볼 수 있어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시민들은 무엇을 궁금해 하고,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현재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점'에 주목했다.

△나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한국 지방자치의 불편한 진실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 △지방자치 시민교육은 왜 중요한가 등을 주제로 다룬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정 전 구청장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몸집만 큰 채 머리는 작고 뼈대와 혈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같이 진단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낮은 자치의식과 초보적인 자치구조와 틀, 지방자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민 관심과 참여 때문이다.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2015년 지방공무원과 2019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강의를 사례로 들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게 정 전 구청장의 설명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중앙 의존적 사고와 중앙집권적 행정제도, 중앙 중심의 정치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용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에게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탓이다.
 

정해동 ⓒ 용인시민신문



정 전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주체와 권한이 주민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주권 중심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체제를 경험한 나라일수록 중앙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주체로서 자치능력을 기르고, 이를 생활화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시민주권이라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토양이 비옥해지고, '지방정부'라는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과 끝은 '지방자치 시민교육'이다. 정 전 구청장이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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