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 부당"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인천교통공사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들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은 지난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은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재원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일부 이해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 및 인근 광역 도시권에 거주하는 약 3000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 6월 말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현 무임수송 제도 비용부담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9월 2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오는 11월 4일 국회의원·지자체·운영기관·노동조합·전문가 등 관계자들 및 관심 있는 시민 약 300여 명을 초청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임수송 제도 및 비용 보전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 합동으로 홍보 포스터를 각 지하철에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해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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