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다 주운 짤, 줄여서 '오다주'는 만평형 인포그래픽을 지향합니다. '촌철살인' 한 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어쭙잖은 포토샵 실력이지만, 기자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 직접 '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다주'를 들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말] |
▲ 테러방지법에 이어 또? 악법의 향연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주연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 의한 나라, '감시국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다른 법안의 '직권상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1번 책상을 내리치고 10초간 분을 삭이며 처리를 촉구한 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입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3일 "국회의장이 (서비스법,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라며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또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좋다, 필리버스터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한묶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이름 석자를 적은 바로 그 법안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어떤 법안이기에 박 대통령이 이토록 처리를 바라는 걸까요. 이번 <오다주>는 두 법안의 실체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벌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들마저 직권상정 된다면 "파견만 확대되어" 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공공분야 민영화 추진"으로 서민의 삶은 더 쪼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 국민들은 이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지 모릅니다.
때문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박 대통령의 '서명'을 두고 "재벌 옆에서만 '국민의 한 사람'이 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민생법안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가한 지난 1월 18일 전 교수는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이나 해고자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정에는 공감은커녕 적대감을 보이던 분이, 재벌들의 심정에는 공감한다"며 "그의 '공감'이 있는 곳에, 그의 '정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없는 그 자리,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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