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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보도하는 CNN 방송 ⓒ CNN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 원)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광물, 의료기기 등이다.
백악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맞서기 위해 고안"
먼저 전기차와 관련해 "중국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지역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0∼7.5%→25%), 천연흑연 및 영구자석(0%→25%), 반도체(25%→5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7.5%→25%), 배터리 부품(7.5%→25%) 관세도 대폭 올렸다.
이 밖에 태양광 전지(25%→50%), 주사기와 바늘(0%→50%), 인공호흡기 및 마스크 등 개인 의료 장비(0∼7.5%→25%)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관세 인상은 올해부터 앞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저가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범람시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STR도 이날 중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기술 이전과 관련한 다수의 조치, 정책, 관행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부담이나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거들었다.
AP 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면서도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마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만든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곧 미국 시장에 넘쳐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단호히 반대... 취소하라"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에 달하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도 대선에서 맞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NN 방송은 "백악관은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은 미국 제조업의 중심인 중서부 지역을 일컫는 '블루 월(blue wall)' 표심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곳은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목표를 정한 것"이라며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기차 외에) 다른 자동차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다른 많은 수입품에 관세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한다"라며 "미국은 신속히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세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견제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를 분리하거나 단절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모순된다"라며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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