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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 윤성효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아래 민주노총)가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정순복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여러 요구를 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2~2023년 사이 경남지역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02건이고,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는 6건에 불과하며, 1심 재판을 포함해 처벌은 4건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 4월 27일 거제 사등면 소재 선박 수리 조선소인 초석에이치디(HD)에서 폭발‧화재로 2명이 사망했고, 지난 9일 고성 금강중공업에는 선박 구조물 블록이 넘어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은형 본부장은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중대재해 근절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귀 기울이지 않고, 사법부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투쟁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위험한 작업을 중단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조직-지자체-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거제‧통영‧고성을 관할하는 통영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 지난 9일까지 올해 모두 8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관할 조선소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역 특별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현 통영고용노동지청장 부임 후 중대재해로 5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라"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항의", "폭발‧깔림 사고가 발생한 거제‧고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규탄", "조선사업장에 대한 전면적 감독 실시 촉구를 위해 통영고용노동지청 항의"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중앙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항의 투쟁을 진행하고, 300인 국민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선박 수리 조선소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타협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라고 했다. 정순복 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 대책 수립하도록 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산재 예방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4곳, 조례는 있지만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9곳, 안전보건지킴이가 없는 지자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 등 지자체를 향해 "노동안전보건예방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실질적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지원에 안전보건을 우선하라", "위험 작업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와 함께 작업 개선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을 향해서는 "4월 27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초석HD, 5월 9일 금강중공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게 "통영지청 관할 조선소를 중대재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역 특별 예방 감독을 실시하라", "중대재해 재해 예방에 실패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통영지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창원‧진주‧양산‧통영고용노동지청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공동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 명령 시행하라", "경남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위험 작업에 대한 신고 및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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