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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 촉구' 부산지역 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부산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임기가 2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부산지역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관련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29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재발의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심판 바람 속에 차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은 한층 더 강해졌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부산상공회의소 등 20여 개 단체는 13일 국회를 찾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현장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최효자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김도읍·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지난 1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특례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정당 간 견해차로 현재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를 놓고 참석자들은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2년째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일부개법률안 또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여당의 서병수, 야당의 박재호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일방적 이전에 반발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노림수로 바라보며 정부를 견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만큼 양재생 회장, 박재율·최효자 대표 등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 부각과 정부여당의 소통·결단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라며 "법안 처리의 시기를 더는 놓쳐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단체가 대거 국회로 상경한 건 최근 민관정 합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부산시,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기자회견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와 부산상의는 다음 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으로 힘을 보탰다. 지난달 30일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었다. 재석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다. 추가적 노력 압박도 더해졌다. 결의안에는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는 주문이 함께 담겼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등에 따른 대치 등 현실은 녹록지 않다. 1년 9개월 만에 열린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부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대로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면 정쟁 속에 부산 현안 법안이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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