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용산구청 잘못, 더 구체적이어야"... 판사 질문 쏟아졌지만 검찰은 '침묵'만
[이태원 공판기] 박희영 용산구청장 8차 공판... "업무상 과실 의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판례 있어"
판사 : "검찰이 보기에, 용산구청이 인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뭔가요? 원래 인파 혼잡 경비는 경찰 업무인 것이고, 구청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쓰레기나 소음, 장애물 제거, 불법 주정차, 노점상 관리 등 외에 구...
24.03.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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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etshi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