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낮은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목표 사회에 부담"… 헌재 오른 기후소송, 쟁점은?
헌재 "사건 중요성, 국민 관심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 진행"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이날 공개변론은 2020년 3월 기후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4년 1개월만에 열린 ...
24.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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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섭(dnjstjqw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