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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5 14:29 수정 2019.10.15 11:12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경제적 재난이 닥칠 때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뒤집어쓴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뒤이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기에 미리 대피를 시켜야 하지만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쓰나미가 사람들의 얼굴을 덮쳐야만 대책을 마련하곤 한다. 그런데 주요 정보에 접근 기회를 가진 엘리트나 가진 자들은 사전에 대응을 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시킨다. 멀리는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 최근 군산에서 한국GM의 철수 때도 반복되었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 목적(대학교수의 사회봉사 활동) 중 하나는 일반 서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식인의 잘못된 정보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열린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세력의 정책과 견해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정치 양극화도 일상화되며) 토론 과정에서 이념적 공격이나 인신공격 등 공해성 글들이 토론 생태계의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후 서비스(?)도 고려할 생각이다.

이런 취지로 본인은 향후 '똑경제' 칼럼 집필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에 두고, 첫 회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필자 주

 

금융위기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행진하고 있는 점거(Occupy) 시위대. ⓒ 최경준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세계 주요국들은 교과서 처방대로 금융완화만 반복·지속하며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기존 경제 이론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보호주의 조치들이 경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달러 등을 무기 삼아 주요 교역국들에게 '경제적 폭력'을 가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경제학은 사망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세계 각국들이 국제 협력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만들어낼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을 하는 상황이고, 그 결과 불확실성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인은 기존 경제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를 인류 세계가 '근대의 함정'에 빠진 결과로 해석한다. '근대의 함정'은 구체적으로 탈공업화 함정, 국민경제 함정, 국민국가 함정으로 나타난다.

근대는 경제적으로 산업화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정치조직인 국민국가가 독립적으로 운용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독립적 운용도 국민국가의 독립적 운용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 추구를 사회 발전의 원리로 삼았던 개인주의적 자유 개념은 국가 간에도 그대로 확장되어 적용되었다. 즉 국가 간 교섭의 확대 과정에서 패권 추구와 승자독식의 투쟁이 기저에서 작동하는 이유다.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탈공업화 함정, 국민경제의 함정, 국민국가의 함정 등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탈공업화 함정 : 세계 금융환경의 지각변동
 
무엇보다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현상인) 탈공업화는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다. 즉 탈공업화 이후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재구성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과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소득 비중이 저하되며 내수가 약화된다.

전 세계는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은 (가계)부채 주도 성장 전략으로, 독일·일본·중국 등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경상후지 흑자를 의미하는)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화였다. 물론,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내수 강화로 대응하였지만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또한, 산업화의 확산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등은 세계 금융환경의 지각 변동을 가져온다. 이른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달러의 대외 유출 심화, 그리고 이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재정적자의 급증 및 인플레이션 발생과 더불어) 달러 가치의 하락 압력의 증대로 (금본위제, 고정환율제, 자본통제 등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다.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환율의 변동성 증대)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금리, 주가, 채권가격 등 기초 금융상품 가격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며 자본시장의 성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탈공업화 이후 산업 재편의 지연은 19세기 말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에서 보듯이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게 되어 버리는) '금융화'와 (사회 전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사회의 채무화'를 수반한다. 즉 금융시장의 성장은 금융화와 사회의 채무화를 수반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과 결합된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은행 등 금융부문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구성되고, 금융부문의 부채는 사회의 부채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자산 성장은 불평등과 공진화를 한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인 저축성향이 높기에 고소득층의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를 뒷받침할 소득의 부족을 차입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저축을 저소득층의 부채로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금융인 것이다.

금융화에 따라 기업경영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 증대는 고용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경제에 있어서 국가 역할을 약화시켜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고용시스템의 약화(고용 없는 성장의 출현) 속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이른바 '빚내서 집사기'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부양이라는'신자유주의식 포퓰리즘'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부채 주도 성장' 방식은 미래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지속 불가능하다. 즉 (탈공업화 이후 산업생태계가 재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 반동 현상까지 나타나는) '탈공업화 함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주도 성장'이 파국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기 원인인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 금융위기 대응 방식이 철저히 자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즉 금융기관 구제와 주택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양적 완화로 금융기관의 손실은 최소화되고 주택을 대량 매수한 사모펀드 등은 차익 및 임대수익을 실현한 반면, 취약계층들은 주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금융의 탈규제에 대해 금융개혁을 하였지만 대형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증대하는 등 이른바 '대마불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도한 위험 추구에 대한 은행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공격적 위험 추구의 주체인 자산관리사와 사모펀드 등은 규제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금융위기에서 문제로 지적된 리스크의 처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즉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 대한 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 이를 증권화시킨 sMBS 발행 → 그리고 이를 재증권화시킨 CDO(부채담보증권) 발행의 급증이라는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 처리 방식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기업이나 (대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여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레버리지 론(Leveraged Loans)이 급증하였고, 레버리지론으로 만든 또 다른 부채담보증권(CLO)의 발행 급증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 처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즉 지속된 저금리 속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부채의 급증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로 만든 구조화금융상품의 유통이 급증한 결과 금리 인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 시 부실기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CLO 가격의 급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연속 4회 인상하면서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이다. 게다가 금융위기의 또 다른 요인인 미국 모기지 시스템의 개혁은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미국(학자 및 정부)이 미국 금융위기의 대외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불균형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의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 달러의 이해를 대변한 변동환율제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환율 변동성이 고조되며 외환위기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은 자기보험 차원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추구하였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수 중심의 경제가 내수가 취약해지며 가계부채 주도로 성장한 결과)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화되는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유출된 달러가 월가로 재유입되어 장기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킨 결과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시키지 못하거나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즉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는데, 해외에서 월가에 유입된 달러가 장기 금리 인상을 억압하고 심지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며 주택시장 과열은 심화되었고 그 이후 금융시장의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의 통화주권을 훼손시키고 있기에 주요 교역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듯이) 환율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신흥국의 통화주권을 약화시킨다. 즉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미국 통화주권과 신흥국 통화주권의 충돌이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신흥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신흥국은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요구가 (환율 변동성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월가의 이해에 반하기에 거부하고 있고, 이에 신흥국은 산업 경쟁력과 성장,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대외적 양적 완화'(외환시장 개입)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경제력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특정국(미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근대 국제통화시스템'의 수명 소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함정에 빠진 유럽 통합 프로젝트
 
유럽 통화동맹은 점진적 방식의 '하나의 유럽 프로젝트'와 앵글로색슨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금융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통화동맹'의 취약한 강제성 그리고 재정과 은행시스템 등을 개별 국가의 영역에 남긴 부분 통합(불완전한 통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더불어 회원국 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의 차이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인 '유로존 내 불균형'을 구조화시켰고, '유로존 내 불균형'은 자본의 갑작스런 이동과 만나면서 불완전한 유럽 통합의 문제를 노출하였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 유럽의 중심국들은 주변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연대'보다는 회원국들의 '자기규율 강화'를 요구하며 유럽을 파편화시키고 (유럽 통합을 거부하는) 극우 세력의 발호를 초래하고 있다. 즉 '통화동맹'이 가져다준 이득은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의 '비용' 처리에서 사회 구성원 간 불균등 배분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그 결과 (브렉시트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서 보듯이) 유럽통합을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존 위기의 지속도 경제 통합에 따라 초국가 협력이 절대 조건이 된 반면,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틀이 지속되는 상황, 즉 초국가 단위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협력이 되지 않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행동 딜레마'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른바 '국민국가-국민경제의 함정'에 빠져 유럽은 통합에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근대의 함정'에서 '저금리의 함정'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2년,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발발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후 시행한 초 금융완화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좀비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탈공업화 함정'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는 '탈공업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초 금융완화라는 모르핀에 의존한 결과다.

저실업과 저물가의 공존도 그 현상의 하나다. 저물가가 지속되는 핵심 원인은 낮은 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에서 비롯하는데, 생산성 둔화는 저금리의 지속에 따른 좀비 기업의 증가 그리고 혁신 역량의 약화 등에서 비롯한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와 혁신의 약화 속에 시장 집중이 심화되며 다시 혁신을 지체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 → 기업 좀비화 → 생산성 둔화 → (글로벌화, 노조 교섭력 약화, 자동화 등과 더불어) 임금 상승률 둔화 →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수요와 성장 둔화, 좀비기업의 증가 → 저금리 지속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저성장의 장기화 → 소비와 투자 결정 지연 → 저성장 및 저물가 지속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 금융완화는 시간 벌기로 수명만 연장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며 세계 경제의 '일본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 협력보다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21세기판 근린궁핍화' 정책이 부활하는 배경이다. 즉 다자주의의 쇠퇴와 경제 전쟁(무역-환율-기술 전쟁) 그리고 국제분업 구조의 약화와 저성장 속에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며 세계 경제는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통합의 심화와 불평등의 심화 → 경제 위기 → 보호주의 대두 → 파국(예: 전쟁) → 새로운 리더십 및 국제질서의 등장"이라는 패턴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현 국면에는 파국으로 이어지더라도 '대안 리더십'(대안 국제질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의 일상화'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자체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배경이다. 즉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며 만들어내는 '트럼프 리스크'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재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이유는 '근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나 정책 당국 등은 근대 패러다임에 기초한 처방들만 되풀이하고, 새로운 위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또 다른 위기가 몰고 올 쓰나미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번 칼럼에서는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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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사학회 (전) 회장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