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주영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민들은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한 내 표결'과 '기한 넘겨도 합의'가 진영별로 확연히 갈리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표결 처리 쪽으로 보다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후 향배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선거법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1명(총 통화 1만1641명,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일부 정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만약 일부 정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2번.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2.1%). '기한 내 표결 처리' 의견이 '기한 넘겨도 합의 처리'보다 살짝 높지만, 두 응답의 격차는 3.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 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표결 61.6% vs 합의 29.4%),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은 기한 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대구·경북(32.5% vs 53.3%), 대전·세종·충청(38.8% vs 52.7%)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서울은 두 의견이 팽팽한 양상(표결44.4% vs 합의 45.9%)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54.9% vs 33.4%)와 40대(53.3% vs 37.1%)에서는 표결 처리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60대 이상(37.9% vs 50.2%)에서는 합의 처리 응답이 높았다. 20대(38.0% vs 40.6%)와 50대(48.6% vs 44.2%)에서는 양쪽 응답이 팽팽했다.
정치 및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진영별로 확연히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86.0%)과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층(83.7%), 이념적 진보층(74.4%)은 기한 내 표결 처리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72.2%)과 국정평가 부정층(73.2%), 이념적 보수층(70.1%)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 처리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점은 중도층의 민심이다. 가장 많은 샘플을 차지하는 이념적 중도층의 경우 기한 내 표결 처리 49.2% - 기한 넘겨도 합의 처리 40.4%로 표결 처리 의견 쪽으로 기울었다.
패스트트랙 공조 4+1 회동 주목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은 상황이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7일 현재 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20대 정기국회를 보름 앞둔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결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정당들이 4+1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1만1641명 가운데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3%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