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느그들 쫄았제? 쫄리나?'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다. 부산말로 '쫄리나'는 '겁먹었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들이 쫄리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충격은 받았을지언정 아직까지 쫄리지는 않는 것같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그다지 위협받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특수수사로 흥한 자는 특수수사로 망하리라
총선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제도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여전히 거셀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필자는 모든 검사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의 공안, 지금의 특수통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검사들이 문제라고 본다)'들은 무엇에 쫄릴까?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2020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쯤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검찰에 적용한다면 '특수수사로 흥한 자는 특수수사로 망하리라'가 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들이 가장 쫄리는 부분은 특수활동비 등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국민 세금을 오·남용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수수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 왔고, 심지어 전직 국정원장 3명을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감옥에 보냈다.
이들은 그런 종류의 수사로 유명해졌고, 권력까지 쥐게 되었다. 그 핵심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그래서 필자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은 기득권 전·현직 검사들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한 주장들이 힘을 얻으려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무소불위' 검찰이 국민세금을 얼마나 엉터리로 사용해 왔고, 그러면서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수사의 칼을 휘둘러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는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도 '특수활동비 등 검찰의 예산사용을 둘러싼 불법의혹'이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필사적인 방어작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하기 시작했다.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통보를 해 놓고, 그 이후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서, 지난 2월 현직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까지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문제제기하고 공수처에 고발하자, 검찰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필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보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비공개 사유를 보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 대검찰청이 최근 필자에게 비공개 통보한 내용
ⓒ 하승수
하나는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것(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사무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억지주장이었다.
당연히 내부감사와 정보공개는 별개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부감사를 받기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다시 '막무가내 비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은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의 칼끝이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서 불법의혹들을 계속 폭로해내자, '무조건 비공개하고 보자'로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태도는 행정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 방탄 뚫으려면 시민단체·야당 공조 필수
▲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023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검찰이 이처럼 결사적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의혹들을 방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검찰의 방탄을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정보공개소송을 하겠지만,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2~3년의 시간이 또 걸린다. 그 사이에 불법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개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보이고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비공개·은폐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수만장의 자료가 입수되었고, 공개되었다. 그리고 특별검사 법안, 정보공개법 등 각종 법제도개선안도 이미 초안이 작성되어 있다. 야당들이 시민단체와 힘을 합치면, 검찰의 방탄을 뚫을 수 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어려웠다. 그러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야당이 미적댄다면,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